배임횡령 집행유예 횡령 및 배임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우리는 흔히 이런 뉴스를 볼 수 있다.재벌 및 고액 횡령 및 배임자들의 집행유예https://goo.gl/6tHLYk 아래 법안이 개정된다면 더이상의 휠체어 신공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해볼 수가 없겠다.하지만, 이 법안은 수차례 발의되었지만, 통과된 적이 없다.정경유착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가보다. 법안의 발의 원인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거액의 횡령·배임의 죄를 지은 기업인이 석방 법안의 발의 후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재산 이득액의 가액 범위를 넓히고, 그에 따른 형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 이하,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발췌 http://likms.assembly.go.kr/bill/bi.. 더보기 이전 1 ···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 2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