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뜻 고소 뜻과 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자로 검찰에 의해 형사 건으로 기소된다는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다. 기소, 공소, 고소 뜻의 차이는 무엇일까. 고소 뜻 의미보통 '경찰에 고소한다. 고발한다.'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 쉽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고소, 제3자인 경우는 고발이라 한다. 사건은 진행되기 시작하지만 기소권은 '검찰'에만 있다. 기소 뜻 의미형사 사건에서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기소는 '검사'만 가능하다. 이를테면 범죄자의 혐의가 없거나 할 때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다. 사전에서의 기소 의미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과거 유럽에서는 사소(私訴)라고 하여 사인이 기소하는 것을 인정한 때도 .. 더보기 이전 1 ···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2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