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적부심 뜻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억울하다'며 구속적부심 심사를 신청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적부심 뜻 의미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영국·미국에서의 인신보호절차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본래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불법으로 구속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하는 제도였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고용주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위반이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 더보기 이전 1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 2002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