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망명 가능한가? 정유라의 정치망명 가능한가? 정치적 망명이란? 만약 모든 법원에서 인도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은 정치적 망명야당 지명 특검탄핵 여론정유라 정치적 활용 UN난민협약 1조를 보면, '인종, 종교, 민족,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이런 사유로 정유라는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난민 심사 절차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어느 나라에 왔느냐, 그 나라에서 난민 심사를 받는다.독일통해 덴마크로 이동했으므로, 독일에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보면 2014년 세월호 참사 유병언의 딸 유섬나씨가 이 과정을 통해 국제 인권재판소 사건중에 있다.이 과정 때문에 3년 넘게 국내 송황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이다.정유라도 이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 더보기 이전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2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