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
이른바 왕실장으로 불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해 특검팀 구속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 결정을 내렸다.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중인 두 사람은 나란히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김기춘, 조윤선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거나, 동조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한 혐의다.
-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 유족과 시만단체 등의 집회와 문화행사에 대해
-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 및 지시한 혐의
- 블랙리스트 작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강제퇴직 압력을 행사한 혐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검사 출신,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변호사 출신으로 모두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에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https://goo.gl/QasIIO
# 성창호 판사 이력 http://makgori.net/1000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공여 등에 대해서는 기각이 내려진 상태다.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http://makgori.net/9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