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소송
삼성 애플 소송의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론은 디자인 침해는 인정하지만, 배상액이 너무 많다.
실제 삼성도 배상액이 터무니 없이 많으니 조정해달라고 대법원에 재판을 구한 것.
2011년 4월 처음 시작된 이 재판의 결과는 3.99억 달러를 삼성이 애플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허 침해가 전체 상품을 판매한 이익을 다 가져가도 되는 것인지가 심리 대상이었다.
대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고 이익 전체를 배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배상액은 삼성의 안드로이드폰의 시작, 갤럭시S 이후의 이익금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
결국, 소송은 하급심으로 가고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