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정유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할 수도.
JTBC 팩트체크
최순실의 딸 정유라 신병확보 위해 특검은 인터폴에 적색수배 명령 의뢰 검토
인터폴 적색수배(Red Notice)의 조건은,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자 + 국제 수사 협력에 중요한 경우
- 살인, 강도, 강간
-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
- 50억원 이상 경범죄
- 수사기관 요청 중요 사범
위 4가지중 정유라 적색수배에 해당되는 건 4번, '수사기관 요청 중요 사범'이다.
정유라는 이대부정 입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색수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인터폴 적색수배 사례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 40조원대 분식회계
- 조희팔 : 10조원대 사기
- 소라넷 :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
하지만 송환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현지 체포 후 구금, 범죄인 인도재판 절차가 있는데 적색수배자가 한국에 돌아갈 수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 세월호 사건의 유병헌 회장의 딸 유섬나씨가 3년 가까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유섬나의 경우 1심, 2심, 3심 모두 패소 했지만, 범죄자 인도가 되지 않고 있는 것.
세월호 유병언 회장 딸, 유섬나 프랑스서 체포 뉴스 https://goo.gl/BnsqGR
이는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될 수도 있고, 피청구국에서 인도를 연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독일에서 정유라를 기소하면 송환과 무관하게 별도의 재판이 열리며 소환이 힘들어질 수 있다.
최선의 방법은 자진입국, 수사협조라 할 수 있다.
정유라 인터폴 적색수배 뉴스 https://goo.gl/Ksu27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