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 공개 승소 한일 위안부 협상문서 공개 승소 2015년 12월 28일 진행된 한일 위안부 협상, 2017년 1월 6일 법원 외교부에 '현상 문서 공개하라.'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일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대상으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소송에서 해당 문서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맞섰는데, 국정농단으로 무능함을 드러낸 정권이 할 말은 아닌 것이다. 한일 위안부 협의는 박근혜 정부의 졸속 협의로 아직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어느 나라의 정부인지도 모를 박근헤 정부와 외교부가 .. 더보기 이전 1 ···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 2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