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사례 성폭력 무고죄 우리 나라의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된지도 2013년 이후 3년이 흘렀다.친고죄는 고속권자(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된다.피해 사실을 밝히기도 어려운 성범죄는 더 단호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정친인들이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더 앞장서 법규를 강화해야는데 미온적이기 그지없다. 정부 고위관료가 자주 연루되어서일까?# 김학의별장 성접대 사건 https://goo.gl/gAKx1c# 윤그랩, 윤창중 엉덩이 사건 https://goo.gl/kfYViV 하지만, 누구는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고도 무죄방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상이 송두리째 사라지기도 한다.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성범죄 무고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성범죄가 무고로 밝혀질 경우 피해자는 이를 구제받을 .. 더보기 이전 1 ···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 2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