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 동영상, 주문 박근혜를 파면한다. 주문의 뜻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와 헌재의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동영상을 준비했다. 2016년 12월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34표 반대 56표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2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대통령직 파면 선고,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이로써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이었고, 파면된 첫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헌재 이정미 권한대행 파면 주문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 더보기 이전 1 ··· 522 523 524 525 526 527 528 ··· 2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