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기각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민석 판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기각처리 했다. 구속영장 기각에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우병우 전 수석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중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정치개입 -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위 등에 인사개입 혐의 - 검찰, 경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 의혹, 아직 증거로 나타나지 않아 - 헌법, 법률 어긴 지시 안 따르자 항명이라며 좌천 - 외교부에 대해서는 메르스 등을 이유로 항명 좌천 - 청와대 지시는 무조건 따르는 분위기 조성 최순실 국정농단 방관 혐의 특검법.. 더보기 이전 1 ··· 781 782 783 784 785 786 787 ··· 2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