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 뜻 헌재 평의, 결정문 뜻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임박한 가운데 법 관련 용어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관련 절차와 용어들 평의 뜻 의미재판관들은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기각할 거싱ㄴ지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를 평의 '평의(評議)'라고 한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평의에 참가?헌법재판소법 제34조 1항은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로지 재판관만 평의에 참여할 수 있다.회의에 참가하는 헌재 재판관은 9명이지만, 현재 임기 만료로 8명만 평의에 참여하게 된다. 결정문 뜻 의미결정문은 법원이 주체가 되어 내린 판단을 기재한.. 더보기 이전 1 ··· 678 679 680 681 682 683 684 ··· 2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