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 헌재 최종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단 17가지 사유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소추위의 최종변론 탄핵사유에 대해 종합했다. # 박근혜 대통령 최종변론 탄핵사유 https://goo.gl/U8X9Sr 첫째, 정호성을 통한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입니다. 둘째, 각종 연설문, 정책 자료 및 인사 자료를 최서원에게 보내 국정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입니다. 셋째, 최서원의 의도대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기고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한 행위입니다. 넷째, 최서원의 능동적 국정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입니다. 다섯째,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전재수 체육정책과장에 대한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입니다. 여섯째, 문체부 1급 공무원 일괄사표와 선별수리에 따른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더보기 이전 1 ··· 679 680 681 682 683 684 685 ··· 2002 다음
